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80331 판결 해고무효확인

버스 운전기사의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였

음.

• 피고는 2016.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승객의 분실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 및 제55호(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 홍11은 2016. 6. 3. 00:30경 B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 가방을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밝혀

짐.

• 원고 박22는 2016. 8. 6. 버스 운행을 마친 후 요금통과 함께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왔다가 쇼핑백만을 들고 나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밝혀

짐.

• 피고는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사에 대한 '재고용방안'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회신해 달라고 통지

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는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원고 홍11의 경우:
• 해고사유 존부: 원고 홍11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점유이탈물 횡령) 및 제55호(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박 과장의 허락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분실된 지 불과 이틀 된 가방을 가져갔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