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2482 판결 손해배상등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시 통지의무 및 계약 실효 여부 결과 요약

• 피용자의 임무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

님.

•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소외인이 원고 중앙회 소속 공판장 청과부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을

함.

• 원고는 소외인을 도난방지 등 잡역에 종사하게 하다가 점차 신임하여 금전출납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1965. 5. 1. 정식직원인 판매원으로 임명하고 계장에 보하여 경리책임까지 맡

김.

• 소외인이 하루에 취급하는 금원은 평균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에 달하여 책임이 막중해

짐.

• 원고는 소외인의 임무 변경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않

음.

• 소외인이 근무하던 공판장은 총 직원 80여명 규모로, 원고는 소외인에게만 출납사무를 전담하게 하고 상급자들은 감독을 소홀히

함.

• 피고들은 1962. 7. 2. 소외인의 신원보증을 하고, 존속기간 2년 경과 후인 1965. 2. 28. 보증기간을 갱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용자 임무 변경 시 사용자의 통지의무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 여부

• 법리: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외인을 임시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승진시키고 경리책임까지 맡겨 하루 취급 금원이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에 달하게 한 것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임무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 사용자의 통지의무 불이행 시 신원보증계약의 실효 또는 책임 면제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