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2누13181 판결 강등처분취소

군인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되어 근속정년 도래로 전역하게 되었고, 군인연금 수령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입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다른 간부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 발언 내용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함.

• 피해자가 원고의 군부대 내 지위 등을 고려하여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원고의 메시지 등에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원고가 이를 오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

님.

•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강등으로 인한 전역 및 군인연금 수령 기회 상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 법원의 판단 또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 군인사법 제59조의4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3]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전·평시용)(2021. 6.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전·평시용)(2021. 6. 16.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및 [별표 6] 검토
•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

음.

• 가해자가 피해자의 태도를 오인하여 성희롱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희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징계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이 크더라도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