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615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원의 반복적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

함.

• 즉, 피고보조참가인들(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는 F의 점장, 피고보조참가인 C은 관리직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들은 허위 회계처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

음.

• 참가인 B는 2017. 3. 29.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제1 관련 형사판결).
• 참가인들은 2018. 1. 19.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참가인 B는 벌금 500만 원, 참가인 C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됨(제2 관련 형사판결).
• 원고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들의 책임: 참가인들은 점장 또는 관리직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고의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큼.

•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원고의 준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 등을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금융기관으로서 신뢰 유지를 위해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징계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비위행위의 심각성 및 반복성: 참가인들이 공모하여 매출 조작 등으로 비위행위를 은폐하였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

함.

• 개전의 정 없음: 참가인들은 비위행위 적발 이후에도 이를 부인하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은폐하려 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