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구합7243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C 착복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 18.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8. 12.부터 2015. 7. 19.까지 B시청 인적지원담당관 공무원복지팀에서 C 입력 및 관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재직 중 퇴직 직원의 아이디 도용, 특정인 특별 포인트 허위 부풀림 및 사용, 허위 재직자 생성 후 상품권 및 황금열쇠 구입 등의 방법으로 총 66,358,640원의 C를 임의 착복함(이 사건 비위행위).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1. 10.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66,358,640원의 3배 처분을

함.

• 원고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6.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1배 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금횡령이 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공금횡령으로 보고 파면처분한 것은 사실오인에 해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

장.

• 법리: 비위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불과하며, 형사소송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판단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면처분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회계질서 문란은 모두 징계양정기준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동종의 비위행위

임.

•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판단되었더라도, 이는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며, 공금횡령 등과 함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심히 중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주

장.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