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66840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7.부터 B사단 의무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20. 3. 23.부터 위 의무대 치위생부사관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2020. 5. 24. 원고를 성추행 등 혐의로 신고

함.

• 군검찰은 2021. 8. 11.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는 징계의뢰 조치의견을 통보

함.

• 동원전력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2. 5. 19.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징계건명으로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5. 3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2. 22.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봉 3월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기피신청권 미보장, 서면 고지의무 위반, 이중 징계처분) 및 실체적 위법(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기피신청권 미보장 주장:
• 법리: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은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기피신청권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거나 위원 명단 및 이력을 의결에 앞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기피신청권의 존재나 위원 명단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서면 고지의무 위반 주장: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 제5호는 군인권보호관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