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101029 판결 징계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주지방검찰청은 2014. 9. 26. 해양수산부 공무원 비위 조사 결과 원고가 B으로부터 2013. 8. 10., 8. 11., 9. 7. 각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골프비, 식사비, 현금 등 총 78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5. 4. 3. 원고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징계의결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7. 10. 원고에 대해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780,000원)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0.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B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B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됨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122, 135(병합), 231(병합)판결).
• B은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품 공여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다이어리, 스케줄 캘린더, 일일자금일보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와 함께 골프를 쳤던 E 또한 B으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

함.

• B은 공무원들과 골프 시 내기골프 형식으로 사실상 금품을 공여했음을 자인

함.

• 원고가 제출한 'L'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원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명 사용 및 보관 경위가 이례적이어서 신빙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