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12931 판결 해임처분및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교원의 성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성추행 및 성희롱(제1, 2, 3 징계사유)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2015. 6. 3.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27. 제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결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6. 11. 22. 확정

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재심사결정으로 파면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복직시

킴.

• 피고는 2017. 2. 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2. 2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2017. 5. 8. 교원징계위원회는 제1~3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9. 1.자 재임용 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피고가 20일이 지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2017. 5. 18.경 피고에게 해임처분 의결 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임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원고는 제2, 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