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는 영리업무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여관 매입 및 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은 유효

함.

• 형사재판 계류 중에도 징계처분은 가능하며,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도 적법

함.

• 징계 양정은 재량권 일탈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며, 본 사안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여관을 매수하여 소외 1에게 임대

함.

• 원고는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 과정에서 소외 2와 공모하여 소외 4를 배제하고 약속어음 7매를 횡령

함.

• 원고는 위 횡령 범죄로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3호 소정의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처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한 행위는 원고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

음. 다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1964.2.21 대통령령 제1641호) 제2조 제1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