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1. 7. 선고 2018가합6088 판결 심의무효확인

성희롱 발언에 따른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에 따른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며, 원고는 피고 공단의 부장(2급)으로 근무

함.

• 2018. 4. 12.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가 2014. 4. 24. 당산역 인근 모텔 앞에서 피고의 직원 B에게 모텔에 들어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와 외부 성희롱 전문 위탁 교육기관 이수를 권고하는 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6. 26. 당시 C대학원에 국내학술연수 파견근무 중인 원고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해제하고, 원고를 본부 인력지원실에서 부산 중부지사로 전보하는 인사 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의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법원은 피고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위원회가 행위자에 대한 전보·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사장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국내학술연수 파견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혜택으로 보이며, 인사발령 전후로 원고의 직책, 연봉, 직무 내용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함. 성희롱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