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39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4.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은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범할 수 있는 죄의 예시로 보아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범죄보다 엄하게 제재를 가하려는 취지로 판단

함.

•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

임.

•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선행징계와 이 사건 해고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1999두10902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