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79602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2.부터 병무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2019. 3. 5.부터 현재까지 B부서에서 근무 중인 행정사무관

임.

• 피고는 2018. 11.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2. 15.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원고가 D에게 '몸매'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 특정성)

•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비위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목적, 태양 등을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함.

• 법원은 제1 징계사유의 일시('2018년 봄 경'), 장소('C 원장실') 및 제2 징계사유의 일시('공공HRD 콘테스트 발표 준비 시', 2018년 6월경~10월경), 장소('C 사무실')가 특정되었고, 각 징계사유에서 원고의 언행 내용 및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처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증명책임)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 법원은 D의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된 진술,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 원고의 일부 시인(D의 외모 언급), 원고가 D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던 점, D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피해 사실 신고 지연이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