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86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8. 4. 1. G와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F의 뒤를 이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F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로부터 2008. 4. 7.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 재채용될 것이라는 기대로 2008. 4. 1.부터 2008. 4. 7.까지 기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채용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묵시적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성립

함.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며,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

님. 사원모집광고나 면접 시 구두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

함. 묵시적 채용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포함되어 명시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승낙 여부 의사표시를 지체한 것만으로 묵시적 의사표시를 의제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 사장 I의 "정년을 앞둔 한두 명을 제외하고 채용할 테니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는 발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한 발언이고, 구인 공고문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결정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

음.

• 참가인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업무개시일 이후 약 일주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과장급 근로자들에게 인사고과 평가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는 F와 G의 법적 다툼으로 인한 인수인계 지연, 원고 회사의 채용 심사 지연, 인수인계 협조 요청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