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8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755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2755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생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론 대학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피해자 신고: 2019년 6월 피해 학생이 성평등센터에 성폭력 신고
- 조사 결과: 2019년 10월 근로자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동의 없이 성행위했다고 인정
- 재조사: 2020년 2월 동일 내용으로 확정
- 징계: 2020년 9월 대학교가 징계처분 실시
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근로자 주장
- 변호사 동석을 제한받음
- 조사 기간 지연, 자료 제출 기회 부족
법원 판단
- 변호사 동석 및 조력이 실제로 이루어짐
- 규정된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경과만으로 무효 아님
- 재조사 과정에서 절차 하자가 치유됨 (참고인 조사, CCTV 영상 등 보완)
2️⃣ 징계사유의 타당성
근로자 주장: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했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음
법원 판단
-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명확히 인정됨
- 피해자의 거짓 신고 동기가 없음
- 사건 직후 신고 및 산부인과 진료 정황이 일관성 있음
- 성인지 감수성 기준: 만취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불가능
- 근로자는 이를 인식하고 성행위를 강행했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확정
실무적 시사점
- 징계사유 입증책임은 회사(사용자)에게 있으나, 성희롱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하며, 형사 무죄 판결과 별개로 징계 인정 가능
-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조사 등으로 치유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C대학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와 D은 C대학교 학생
임.
- 2019. 6. 13. D은 성평등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
함.
- 성평등센터는 조사·심의 후 2019. 10. 18. 원고가 만취한 D에게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여 D의 신체적 자율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
함.
- 원고는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성평등센터는 2020. 2. 18.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함.
- C대학교는 2020. 9. 11.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 원고는 재조사위원회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거나 발언을 제한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력을 받았음이 인정되며, 변호사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조사위원회 심의 기간 지연 및 자료 제출 기회 부족 주장: 원고는 조사위원회의 심의 기간이 지연되었고,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규정된 심의 기간은 훈시규정으로, 기간 경과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기 어려
움.
- 형사사건 진행 참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 제공, 해외 체류 참고인 조사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재조사 요청에 따라 재조사위원회가 열려 참고인 조사 및 CCTV 동영상 등이 조사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