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나49655 판결 교육훈련비반환

항공사 교육훈련비 상환 청구 소송에서 모집공고문 및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육훈련비 상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3. 25. 원고 항공사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 2014. 3.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함.

• 피고는 2013. 6. 12.부터 2013. 7. 24.까지 원고의 운항훈련팀에서 부기장 초기 SIM 훈련(이 사건 교육훈련)을 받다가 훈련이 중단

됨.

•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의 구제신청으로 2014. 2. 1. 복직 및 미지급 급여 지급 화해가 성립

됨.

• 피고는 2014. 3. 28.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4. 3. 31.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집공고문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급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아

님.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모집공고문은 고용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고용기간, 보수, 기타 고용조건)에 대한 기재가 없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모집공고문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모집공고문 내용이 근로계약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모집공고문 내용이 근로계약의 일부라 하더라도, 교육비 상환은 원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모집공고문 자체에 근거하여 교육훈련비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근로계약 및 원고의 사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급 청구의 적법성
• 법리: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