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노20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임.

• E은 주식회사 D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근로자가

됨.

• 피고인은 E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함.

• E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함.

• 피고인은 노무법인 자문, 인사담당자 공석, 수습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변동 없음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고의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그 명시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로 보아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점, 수습 근로자와 정식 근로자의 지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 시 요구에 따라 비로소 작성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노무법인 자문, 인사담당자 공석, 근로조건 변동 없음)은 고의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검토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내부적인 사정(인사담당자 공석, 노무법인 자문 등)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특히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조건의 명시 및 계약서 교부 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