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134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무효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8.부터 B을 고용하였고, 2013. 12. 17. 근로관계가 종료

됨.

• B은 2013. 12. 31.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14. 1. 6. B에게 생산부 복직명령을 내렸고, 1. 7. B에게 도달

됨.

• 피고는 2014. 2. 26.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원직복직 조치로 보기 어렵고, 해고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원고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4.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21. 기각

됨.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자 2014. 5. 15. 500만원(제1차), 2015. 2. 23. 700만원(제2차), 2015. 9. 14. 1,120만원(제3차), 2016. 3. 2. 1,330만원(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원고는 제1, 2차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제3차 처분은 확정

됨.

• B은 원고 외 5개 회사에 대해 6차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제이익 존부: 원고의 복직명령이 B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은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는 구제이익 유무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

음.

• 판단 근거: B의 주된 업무는 '고기 포장 및 배송'이었고, 원고는 소규모 회사로 영업 전담 직원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