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78070 판결 국유재산무상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31. 피고로부터 주A 대한민국 총영사관 별관 일부를 '민원센터(사무실), 회의실, 문화공간'으로 5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

음.

• 2015년 12월, 제13대 A 한인회장 선거에서 B가 당선되었으나, 2016년 초 B의 박사학위 및 명예교수 임용 관련 문제 제기 발

생.

• 2016. 2. 18. 이 사건 선관위는 B의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2016. 2. 26. 원고에게 통보

함.

• 2016. 7. 2.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을 지지하는 측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B 해임 및 D을 후임 한인회장으로 선출

함.

• 2016. 7. 7.경부터 D 측이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점유하기 시작하며 원고 회장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

됨.

• 2016. 9. 8. B 측이 현지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이 사건 국유재산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 2016. 10. 11. 재차 진입 성

공.

• 2016. 10. 12. D 측이 다시 진입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국유재산의 현관문 파손 등 훼손 발

생.

• 피고는 2016. 10. 14. 청문 절차를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11. 11.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함(이 사건 처분).
• B는 2016. 1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6. B를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대표자 자격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함.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관위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해산했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선관위의 B 당선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

음.

• 원고의 임시총회는 대의원 150인 이상의 서면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분명하고, B가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집요청을 반려한 점, 임시총회 진행 절차가 통상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B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