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6가합41558 판결 손해배상(기)

하도급 공사 중 셀터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화신플랜트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354,905,393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신일은 피고 화신플랜트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318,056,4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T564 카고 탱크 보수공사를 도급받

음.

• 원고는 피고 화신플랜트와 임시 셀터 제작·설치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화신플랜트는 피고 신일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16. 2. 12.경 피고 신일이 제작·설치한 셀터의 H-beam 골조가 붕괴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고 수습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평길해양과 붕괴된 셀터 해체 및 철거 계약을 체결

함.

• 대우조선해양은 2016. 2. 15.경 위 카고 탱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피고들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

무.

• 법리: 채무불이행 책임(피고 화신플랜트), 불법행위 책임(피고 신일).
• 법원의 판단:
• 감정 결과, 피고들의 셀터 설계는 지붕틀, 기둥, 보 등 대부분의 부재가 내력 및 결합응력이 부족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

임.

•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인 부산 지역에서는 최소 풍속 30m/s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피고들의 설계는 풍속 20m/s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

음.

• 피고들은 지붕 구조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 판넬을 부착하고, 기둥 밑 앙카의 인발력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둥은 앙카 없이 바닥 구조에 용접으로만 고정하고 용접도 부실하게 수행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건축구조 전문가에 의한 구조해석 없이 부실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시공조차 부실하게 수행한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들의 "원고가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지붕 구조 변경과 무리한 공사 진행을 요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