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64306 판결 동산반환청구

코코넛매트 소유권 분쟁: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하수도 관련 기술개발 및 오수 정화시설 필터 제조업체로 D이 실질 운영

함.

• 피고는 오·폐수 정화시설 설비업체로 C이 실질 운영하며, D과 C은 이복형제 관계

임.

• D은 원고 운영 중 자금난에 봉착, 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자받으며 회사 순수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정

함.

• 2016. 7. 19. D과 C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

됨.

• 2016. 7. 26.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되었고, D이 가져가야 할 금액 -13,425,893원, C이 가져가야 할 금액 68,512,950원으로 기재

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코코넛매트 3만 장(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며, 이는 FRP 오수정화시설 필터 원료

임.

• D은 본래 오수필터 제작 사업만 했으나, C이 FRP 필터 제조·공급 제안을 받고 D의 양해 하에 원고 명의로 사업을 진행,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태국에서 이 사건 동산을 수입

함.

• C은 원고의 자금난 지속으로 D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C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부당하다는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했으나, FRP 필터 사업부문은 정산에서 제외되었고, D은 정산 결과가 불리하자 다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자고 번복

함.

•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공장, 물품, 직원을 인수하여 피고에 귀속시켰고, D은 2016. 12.경까지 피고의 딜러로 오수필터 판매를

함.

• D은 C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C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자산을 적법하게 양수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동산의 인도 성격 (임치 vs. 소유권 이전)

• 법리: 물건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서 및 정산서의 내용, 당사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