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24948 판결 불합격처분무효확인

숲 해설가 채용 불합격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숲 해설가 채용 불합격 처분 내지 채용 거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 관리사업소에서 숲 해설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 이 사건 사업소는 2018. 1. 10. 원고 등 숲 해설가들에게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4명을 공무직으로 선발하는 '공무직(제한경쟁) 숲 해설가 채용계획'을 고지하였

음.

• 채용계획에 따르면 서류접수 후 서류심사, 면접 및 실기시연을 거쳐 합격자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

음.

• 채용계획서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수였고, 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

음.

•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응시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4인에게 합격 통보가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채용 불합격 처분의 무효 확인)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 불합격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은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

님.

• 이 사건 규정은 공무직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부산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신규 채용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무직 종사자의 채용관계가 근로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있

음.

• 공무직에게는 성실의무,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등이 부과되나,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청렴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종교중립의무 등은 부여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