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50479 판결 정직처분취소

공무원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7.부터 2015. 6. 17.까지 강원도청 소속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공무원

임.

•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공무직 여직원의 수면제 복용 사건 발생 후, 강원도 자체감사 및 감사실무심의회에서 원고에게 중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

음.

• 피고는 2015. 10. 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2015. 10. 13.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22.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함. 특히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및 사적인 부분에서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

함.

• 판단:
• 음주 및 화투놀이: 출장 중 점심시간 음주 및 근무시간 중 화투놀이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 성희롱 관련 행위: 여직원들에게 속옷을 보이거나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소변을 보는 행위는 비록 고의가 없었더라도, 여직원들이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 부적절한 관계: 공무직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