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18나2067672(본소),2018나2067689(반소) 판결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게 842,57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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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잠시후 다시 시도해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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