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10831 판결 정직1월처분취소청구의소

노동조합 간부의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및 인권옴부즈맨실 사건 접수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의 간부로, 2018. 1. 20.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

됨.

• 사단법인 B는 2020. 6. 8.경 피고(광산구청장)에게 원고의 강제추행 사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

함.

• 피고는 2020. 6. 12. 광주광역시장에게 관련 서류 이관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실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2020. 12. 21.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와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

림.

• 이 결정문에는 사건명이 "노조지부장에 의한 성희롱(L)"으로, 의뢰인이 "광산구청장"으로 기재

됨.

•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4. 원고에게 인권옴부즈맨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의뢰인을 "광산구청장"으로 명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간부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의 성격

• 법리: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행위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제10쪽 제6줄의 "볼 수 있다"를 "볼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로 고쳐,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 범위와 사용자의 지배·관리 관계를 명확히

함.

• 제1심판결 제10쪽 제8줄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1줄의 "이 사건"부터 제14줄의 "점"까지를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발생한 식사자라는 D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된 I을 축하하고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D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주관한 행사로서 D노동조합 및 E단체의 간부들이 주된 참석 대상자였던 점"으로 고쳐, 징계사유가 발생한 식사자리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