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61607 판결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3. 4. 22.부터 2014. 7. 6.까지, 원고 B은 2014. 7. 7.부터 2015. 6. 30.까지 C우체국 지원과 회계팀장으로 재직

함.

• D는 2007. 1. 23.부터 2015. 2. 23.까지 난방용 유류대금 409,158,500원을 횡령

함.

• 서울지방우정청장은 D의 횡령 기간 동안 C우체국 회계팀장으로 근무한 원고들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산하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들이 계약담당공무원 의무를 위반하고 회계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D의 횡령을 막지 못했음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1.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 원고들은 C우체국 회계팀장으로서 분임재무관이자 국가계약법상 계약담당공무원인 C우체국장의 보조자로서 계약 및 검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난방용 유류대금 구매계약은 1회 평균 지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규모가 작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

함.

• 원고들은 D로부터 유류 납품 보고를 구두로만 받고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를 대면하거나 유류 납품 여부를 실제 확인한 적이 없

음.

• 유류 입찰공고기간 단축, 납품시간 조정, 지출결의서 검수날인 누락, 주유 전후 사진 미첨부 등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

음.

• 원고들의 관행적인 업무 수행으로 D의 횡령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