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업무방해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며 협의를 요청

함.

• 노동조합은 인력 대책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 보충교섭을 요구

함.

• 노동조합은 결국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쟁의행위(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조치

임.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취지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용자의 정리해고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쟁의행위의 절차 및 수단·방법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이상, 조정절차를 거쳤거나 수단과 방법에 위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조정절차를 거쳤거나 수단·방법에 위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나아가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와 수단·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