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6가단5240478 판결 임금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기념메달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62,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금 8돈 상당의 순금 기념메달을 지급하고, 기념메달 강제집행 불능 시 1,598,769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2.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31.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8.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18. 12. 5. 원고를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

함.

• 판단:
•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특별상여금: 단체협약에 지급대상·요건·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피고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결정되며, 지급 여부 및 액수·방법 등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체급여: 피고의 2015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20년 근속자에게 6일간의 부부 해외여행 또는 2,98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급사유,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지급조건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