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가합103570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에 따른 정직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취소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0. 12. 23. C노동조합 B지부 위원장으로 선출

됨.

• 원고는 2011. 9.경 조합 창립 기념품 구매 과정에서 5,011,440원을 할인받았음에도 할인가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조합비를 결제하고, 할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일부를 사용함(이 사건 비위행위).
•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7.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였고, 2012. 3. 7. 재심에서도 제명 결정이 확정

됨.

• 피고는 2012. 4.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이 판정은 대법원 2014두37900 판결로 2014. 10. 17. 확정

됨.

• 피고는 2014. 11. 17. 원고를 복직시킨 후, 2014. 12.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취업규칙, 복무규정, 징계규정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조합비를 과다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행위는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유용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원고의 행위는 조합회계에 입금하지 않고 소비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며, 노조활동에 일부 사용했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있

음.

• 조합 위원장의 공개 비난으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직원 대부분에게 알려졌고, 회사 직원 간 갈등을 초래

함.

• 금융업 종사자로서 높은 신용도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성실근면의무 위반이자 피고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 복무규정 제5조, 제6조, 징계규정 제7조 제2항, 제10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