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20147 판결 감봉처분취소

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기간제교사 채용 부당 지시 등 비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7. 3. 1.부터 D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

임.

•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6. 12. 19. 원고의 강압적 지시, 인격 모독 등 행위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7. 12. 이를 처분

함.

• 원고는 2017. 8.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10. 18.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짐(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달 시점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특정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하다고 봄(대법원 1993. 12. 14. 선고 1993누14851 판결).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충분한 조사 및 소명 기회를 가졌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달도 징계위원회 개최 10일 전 이루어져 방어권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

음. 징계의결요구서에 제1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제1 징계사유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부당 지시): 원고가 기존 기간제교사의 재지원을 금지하는 발언을 하고, 채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며, 특정 교사에게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교원 임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학 강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특수교사에게 중증장애학생의 전학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 (개인정보 유출): 원고가 교원 인사기록을 열람하여 다른 교사들의 포상기록과 학력사항을 보여주고, 특정 교사의 개인정보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