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가합553329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징계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은행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사용 및 금융실명법 위반 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결 결과 면직 처분 무효 - 회사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

단. 근로자는 면직 처분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1,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사건의 핵심 23년 근무한 은행 직원이 퇴점한 고객의 청약통장을 무단 해지·재개설하고 일부 금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면직 처분한 것이 과도한지가 쟁

점.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일부 인정

✗ 면직 처분은 과도함 징계량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고려 사항들:

실무 시사점

은행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징계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 처분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함.

남.

원고는 C이 떠난 직후 C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해지금 8,183,420원 중 3,000,000원으로 신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3,420원은 다른 계좌에 입금, 나머지 5,180,000원은 현금으로 보관

함.

함.

2016. 7. 22. C이 은행을 방문하여 청약통장 해지에 항의하자, 원고는 업무 착오를 인정하고 7,450,000원이 입금된 청약통장을 재개설해

줌.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 예금 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보관하던 C의 돈 일부를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돈을 메꾼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C 부재 상태에서 스캔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이용하여 신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한 사실은 금융실명법령 및 피고 내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당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봄.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