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합12209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임용된 교사로, 2017년부터 S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0. 10. 원고가 별지1 표 기재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
• 원고가 여성 교사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여성 교사의 허벅지를 치는 행위, 여성 교사를 벽 쪽으로 밀고 팔로 가둔 채 가까운 거리에서 말한 행위, '가슴, 몸매', '잠자리' 등 여성의 신체적 특징 및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표현을 언급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 동료 교사에게 '비율이 좋지 않다', 'B급이야', '몸매가 애같다', 여학생들을 두고 '발육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