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20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채용비리 금품수수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및 징계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1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동차제조업 법인

임.

• 원고는 1985. 11. 26. 피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8. 7. 피고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이며, 이 사건 당시 청라주행시험연구소 C팀 소속 기술선임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조합원이었

음.

• 피고는 1차 협력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가량 '발탁채용'하고 있

음.

•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노조의 노조조직실장, 대의원 등을 역임한 D에게 E의 발탁채용을 부탁

함.

• 원고는 2014. 7. 28.경 G으로부터 E의 발탁채용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D에게 건넬 목적으로 현금 50,000,000원을 수수하고, 그 중 45,000,000원을 D에게 건네고 나머지 5,000,000원을 취득함(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
• 원고는 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로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4. 4. 확정

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6. 21. 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가 단체협약 제52조 제3호('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및 제7호('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6.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피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1.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징계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 기산

됨.

• 피고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의 혐의를 추정하였으나, 수사의 밀행성 및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권 제한 등으로 인해 원고의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

음.

• 피고는 2017. 5. 16. 원고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약식명령등본을 교부받았으며, 2017. 5. 25.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