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징계무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과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9. 피고의 부속 교육기관인 연세어학원 ○○○과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1995. 12. 31.까지 학기 또는 연 단위로 임용계약을 갱신하며 재직

함.

• 1995. 12. 초경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기간으로 1996년도 연 단위 시간강사 임용계약을 갱신

함.

• 위 어학원의 시간강사에관한규정 제9조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

함.

• 원고와 어학원 사이에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1995년도 임용계약서 제10조는 원고가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명시

함.

• 피고는 원고의 1996년도 재임용 여부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1995. 12. 4.자로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서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체류연장허가를 받게

함.

• 원고는 1995. 7. 14.경 수업 중 수강생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툰 사실이 있

음.

• 어학원 원장은 1995. 12. 20.경 위 사건을 문제 삼아 원고에게 6개월간 강의 배정을 중지하고 정직처분을 통고

함.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1996. 5.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원고가 면직되었다고 통보

함.

• 피고는 위 어학원 소속 시간강사에 대한 징계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피고의 1995년도 외국어학당규정 제1.3.2.2.는 강사가 중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어학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즉시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996년도 재임용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6년도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1996년도 재임용 여부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었

음.

• 피고가 1995. 12. 4.자로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서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체류연장허가를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피고 사이에 1996년도 재임용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