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6구합545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외 현지 채용 직원의 근로관계 준거법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외 무역관 현지 채용 직원의 근로관계 준거법은 당사자 합의 또는 국제사법 제28조에 따라 현지법(B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워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참가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C 무역관(B 소재)에 현지직원으로 채용되어 지사화 전담 지원 업무를 담당

함.

• 2015. 6. 30. C 무역관 관장이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15. "해외 사업장에서 현지 채용한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25.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5. 6. 21. 휴가 신청 후 승인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였고, C 무역관 관장은 2015. 6. 30.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B법 절차에 따라 해고 통지서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

•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B법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

•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의 조항들이 현지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된

다.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충돌은 현지법에 의하여 처리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의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에 현지직원 채용, 보수, 상벌 절차, 복리후생, 해고 절차 등에 관하여 현지법 적용을 명시하고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위임을 받은 C 무역관 관장에 의해 채용되었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현지직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주재국인 B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

함.

• 설령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B법으로 보아야

함.

• 원고는 C 무역관 사무실에서 주로 일하였고, 36건의 출장 중 대한민국 출장은 6건에 불과하였으며, 주로 B 내에서 수행하는 지사화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일상적으로 B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

함.

•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국제적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국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법률이며, 근로자 보호 입법은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특정 국가의 관련 법률을 곧바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