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4구합33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일부 금전 지급만으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 *.부터 2024. * *.까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

함.

• 2023. 12. 27. D 센터장은 원고에게 업무 미숙 및 태만 반복을 이유로 2023. 12. 3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통보).
• 원고는 2024. 1.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24. 1. 29.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D 센터장의 해지통보가 절차를 모르고 한 것이며, 근로계약은 유효하니 출근하라고 말

함.

• 2024.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회의가 불성립하자,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가 대표이사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이 사건 복직명령), 2024. 1. 1.부터 2024. 2. 7.까지의 임금 상당액 2,802,077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24. 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8. 이 사건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일부 금전 지급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며, 그 금액도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

님.

•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원고가 재심판정일 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복직명령과 일부 금전 지급만으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해지통보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