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합55272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직원이 관리하던 회사 공금 통장의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는 판매법인인 B유한공사와 3개의 생산법인을

둠.

• 원고 B유한공사는 중국 절강성 가흥시에 위치한 생산법인

임.

• 피고는 1998.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기술직으로 근무하다 2002. 1. 1. 퇴직

함.

• 피고는 2015. 5. 1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

함.

• 피고는 2017. 1. 1. 원고 회사 중국지역본부 경영관리담당 임원으로 전보 발령받아 중국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 초경 전임자 D 상무로부터 중국 통화 1,500,000위안이 입금된 D 명의 통장(이 사건 통장)을 건네받

음.

• 피고는 2017. 12. 말경 이 사건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인계받

음.

•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통장에는 중국 통화 429.19위안(한화 약 74,000원)이 남아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가 관리하였던 이 사건 통장으로부터 돈이 인출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편취 내지 횡령하였다고 추정되거나 피고가 그 인출된 돈의 적정한 용도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급부인 이 사건 통장에 있던 금원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들이 부담

함.

• 피고는 이 사건 통장에 있던 금원을 기밀비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기밀비의 특성상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통장에 있던 금원을 어떻게 임의로 소비하였는지에 관한 반박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피고가 이 사건 통장에 있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