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52283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E 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차액청구, B방송국 E으로의 인사조치청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5. D방송 F국으로 전보 후 2013. 2. 4. D방송 E 직무대리로 발령받

음.

• 2014. 5. 14. 징계요구로 직위해제되었고, 2014. 8. 1. I이 D방송 E 직무대리로 발령받

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9. 14.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원고는 2015. 1. 19. D방송 E 직무대리로 발령받

음.

• 2016. 7. 1. B방송으로 전보

됨.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 원 한도) 내의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예외로 규정

함.

• 피고의 직원징계양정요강은 2개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책임이 중한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100만 원 미만 금품 수수 시 능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및 위법·부당한 처분, 부정한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시 해임처분을 정

함.

•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는 합계 75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프리랜서 심사 생략 및 부당 해촉,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이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해촉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느라 화가 나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해촉 절차를 생략했다'고 진술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받은 금품이 징계사유로 드러난 액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고, 능동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프리랜서를 임의 해촉한 점, 진술의 모순 등을 종합하여 해임을 의결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4.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금품·향응 수수는 통상적인 관례 범위에 해당하고, 프리랜서 해촉은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피고의 인사처장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향후 인사에서 배려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 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