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단53991 판결 손해배상(기)

총판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총판개설비, 창업 소요비용 관련 손해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0. 피고 B과 피고 C 명의의 'D' 본사 CCTV 제품의 서울·경기지역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총판개설비 1,500만 원 및 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

함.

•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본사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5. 4. 10. 및 4. 23. 내용증명으로 본사 장비 사용 및 시공고객리스트 송부를 통보

함.

• 원고의 태도 변화가 없자 피고 B은 2015. 5. 7.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총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5. 6. 15.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총판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피고 B의 2015. 5. 7.자 총판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고의 본사 제품 출고량이 2015. 2.부터 전무해졌음에도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액 중 피고 B과의 거래 매입액이 현저히 적

음.

• 원고 스스로 다른 업체(E)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재고 부족 또는 연락 두절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본사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

음.

• 원고가 주식회사 열린아이티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순 잡자재가 아닌 카메라 등 다른 물품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은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 사건 본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총판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는 본사에 막대한 손실 또는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

함.

• 피고 B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반복하였으므로, 피고 B의 해지 의사표시에는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부당이득 반환 및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 B의 총판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타당하지 않

음.

•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내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주된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타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