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5. 선고 2020구합843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참가인의 채용 취소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0.경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법무팀장 채용 계획을 공고하였

음.

• 원고는 관세청 퇴직 후 해당 채용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임원 면접, 대표이사 면접에 합격하고 채용검진을 받았

음.

• 원고는 2020. 1. 2. 헤드헌팅업체로부터 참가인의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

음.

• 원고는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 미성립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및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임.

• 근로자가 임용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최종합격통지 및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채용내정계약)의 승낙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이 사건 경력채용합의서에는 합의가 채용 확정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의 직급, 연봉 등에 대한 합의만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확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2019. 12. 23. 원고의 채용 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합의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서명하지 않아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헤드헌팅업체나 원고에게 최종합격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2019. 12. 31. 채용 중단 의사를 통보하였

음.

• 대표이사 면접 합격 통지 이메일에도 채용검진뿐 아니라 평판조회 절차가 남아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면접 합격이 근로계약 체결의 확정적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원고의 출근일을 특정하여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헤드헌팅업체 담당자가 원고에게 출근일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통지한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