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10224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과 탈세 제보의 성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 참가인(택시운수업 법인)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B분회(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이었

음.

• 원고는 2015년 1월경부터 참가인에게 미지급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

함.

• 원고는 2015. 10. 27. 및 2015. 12. 2. 참가인의 탈세 혐의를 북광주세무서에 제보

함.

• 참가인은 2016년 1월경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1. 28. 포상금을 지급받

음.

• 참가인과 B노동조합은 2016년 1월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운전자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

함.

• 참가인은 2016년 1~2월경 취업규칙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함(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7. 31.자로 정년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 통보함(이 사건 퇴직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만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퇴직 통보의 근거인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

함.

• 취업규칙 변경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 동의 여부: 참가인이 게시판 및 직원을 통해 변경 예정 취업규칙 내용을 충분히 알렸고, 근로자들이 3주 이상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주었으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