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60875 판결 손해배상(기)

합의금 미지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및 피고 I, J, K, L에 대한 자동차수색, 임금체불 등 관련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I, J, K, L에 대한 합의금 미지급 청구 및 절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고발 관련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B은 D병원 이사장, 피고 C는 심사부장, 원고는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 B은 피고 C에게 원고의 자동차를 수색하도록 교사하고, 피고 C는 이를 실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음(이 사건 A 행위).
• B은 원고를 절도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음(이 사건 B 행위).
• 원고는 2020. 8. 31. B, 피고 C와 이 사건 A 행위 및 B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이 사건 C 행위)하여 합의

함.

• 합의 내용은 징계해고 철회 및 권고사직 변경, 합의금 3,000만 원 지급,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등

임.

• B 등은 원고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퇴직금', '3년 연말정산',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

함.

• B은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나, 원고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음(이 사건 D 행위).
• B은 2023. 8. 29. 사망하였고, 피고 I, J, K, L이 상속인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20. 8. 31.자 합의에 기한 합의금 중 미지급금 청구

• 쟁점: 원고의 합의금 미지급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지 여부 및 합의금 3,000만 원 전액이 지급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 합의는 합의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의 미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

음. 합의금 지급 여부는 송금 내역 및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합의금 미지급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지 않

음. 합의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의 미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B이 원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송금 적요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 전액에 해당

함. 원고가 청구원인 변경 전까지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합의가 임금체불 등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3년 연말정산' 명목의 송금도 합의금의 구체적 항목으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