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84062 판결 위자료

성희롱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기관 소속 직원이고, 피고는 C기관 경비대장

임.

• 2017. 5.경 C기관 안내 직원 D은 'C기관 소속 직원 E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진술서 작성·제출 관련 주장

• 쟁점: 피고가 D의 진술서에 '원고도 성희롱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감사실에 제출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12. 20. 피고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3. 23. 기각 결정을

함.

• 항고기각 결정에 '피고가 감사실에 원고의 성희롱 관련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그 이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실제로 진술서의 내용 및 제출이나 철회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

음.

• 그 인정근거로 기재된 'C기관 인사 담당 상무였던 G의 진술서, C기관 직원 H의 진술서'는 F 및 E의 각 진술서로 보이며, 위 사람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

함.

• 그 밖에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

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의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추가하여 감사실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허위 발언 관련 주장

• 쟁점: 피고가 F에게 '원고가 D을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12. 20. 피고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