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53724 판결 손해배상(기)

강제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차 가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1차 가해(강제추행)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 2차 가해(명예훼손 등)로 인한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인정

함.

• 피고 C(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5. 피고 B으로부터 강제추행(1차 가해)을 당했다고 주장

함.

• 피고 B은 2018. 2. 26. 원고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2018. 3. 20.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2차 가해)

함.

• 원고는 2020. 12. 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피고 B에게 1차 가해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C에게는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가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중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됨.

• 판단:
• 원고가 2020. 12. 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

임.

• 진단서상 2018. 3. 20. 피고 B의 역고소로 증상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1차 가해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1차 가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차 가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 1차 가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1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일인 2012. 6.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