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11550 판결 면직무효확인의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업무분장 변경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피고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업무분장 변경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120여 명을 사용하는 C조합

임.

• 원고는 피고 운영의 D마트에서 기능직 기능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자

임.

• 원고는 2017. 9. 1. 이 사건 마트 농산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2017. 9. 26. '배송업무'로 업무분장이 변경

됨.

• 원고는 2017. 9. 27.~28. '심신단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전달하여 휴가 승인을 받았으나, 2017. 9. 29.부터 '당분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연락한 후 피고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2017. 11. 15.까지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7. 10. 13.부터 네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7. 11.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을 결정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함.

• 원고는 2017. 12. 15.자로 피고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직됨(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면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사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연차휴가권은 근로기준법상 성립요건 충족 시 발생하나,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휴가 기간을 특정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시기지정은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 원고가 2017. 9. 29.부터 7일 이상 계속 결근한 사실, 피고 복무규정에 휴가 시 사전 신고 및 허가 규정이 있는 사실, 원고가 '당분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연차휴가 신청을 하지 않아 휴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의 결근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 인사규정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