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619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 조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였

음.

• G시는 참가인 조합과 용역계약이 만료되자 H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조합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

음.

• G시는 H와의 용역계약 만료 후 다시 참가인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이 배임수재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용역계약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용역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용역계약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G시의 청소행정 및 참가인의 위탁업무 수행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임.

•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G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았고, 원고 A, B에 대한 종전 해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정당한 해고로 확인되었

음.

• 원고들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의 금품수수 행위는 참가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적법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