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5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83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가합3835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유효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모두 기각 (해고무효확인 청구 불인용)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21년 5월 19일 호텔 객실점검 및 주차 담당 직원으로 면접을 본 후, 5월 21일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
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존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회사는 그날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회사는 호텔 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피고 C, D)에 완전히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직원을 채용·임금을 지급했습니
다. 따라서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2️⃣ 근로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가?
- 면접(5월 19일): 단순히 업무능력을 확인하는 단계
- 출근 지시(5월 21일): 현장에서 실제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용(試用) 기간의 성격
- 최종 결정(5월 21일): 현장 확인 결과 업무 부적격으로 채용을 보류
법원의 결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라 할 수 없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면접 초대나 시용 기간 출근 지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채용 확정 전 업무 적합성 확인 절차는 정당함 용역·위탁 구조에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
판정 상세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해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과 2021. 5. 1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21.부터 'F호텔'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들이 당일 아무런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주식회사 B는 2021. 3. 1. 피고 C, D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 C, D은 위 관리업무를 위한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
함.
- 피고 D은 2021. 5. 18. 주간 객실점검 및 주차 업무 담당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올렸고, 원고는 이를 보고 피고 D에게 연락하여 2021. 5. 19. 면접을
봄.
- 피고 D은 원고에게 2021. 5. 21. 이 사건 호텔에 오도록 하였고, 당일 기존 직원 I가 원고가 경력자처럼 보이지 않고 일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자 원고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당사자 판단
-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 D에게 호텔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비용만을 지급하였
음.
- 피고 C, D이 관리 업무를 위한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
음.
-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D의 '대표님' 또는 '법인' 언급,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호텔이 지점으로 기재된 사정 등으로는 달리 볼 수 없
음.
- 결론: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근로계약 체결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