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9. 선고 2018가단17869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대표이사, 피고 D, E는 직원

임.

• 원고는 2018. 6. 1. 피고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8. 8. 3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무 전문성 및 수행능력은 우수하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이 사건 해고처분)를 받

음.

• 원고는 2018. 10.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복직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습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외부 자문사들의 이익을 위해 해고했으며,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내쫓으려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해고권의 남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