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32323 판결 해고무효확인

프로게임팀 감독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스포츠 구단 운영업체이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프로게임팀의 감독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21. 11. 19. 코칭스태프 계약(이 사건 활동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2. 1. 27.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고, 2022. 2. 4. 이메일로 이 사건 활동계약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여부는 업무 내용 지시,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전속성 등을 종합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원천징수, 4대 보험)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활동계약은 원고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피고의 복무규정은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규정

함.

•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팀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대 활동 일정 등을 통지하고 훈련 내역을 보고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시 징계할 수 있었고,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

함.

• 원고의 근무시간 및 장소는 프로게임팀 특성상 유동적이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율성이 제한

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활동에 따른 비용을 대부분 부담

함. 원고는 제3자 위탁이나 별도 수익 창출이 불가능

함.

•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결정적 사정이 아

님.

• 결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