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04510 판결 부당징벌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변상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 및 변상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산물 판매 및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원고의 D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7년 7월경 참가인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금 횡령, 직원 언어폭력 등 민원이 접수되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

됨.

• 2017년 11월 10일 원고 조합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및 120만 원 변상판정을 의결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사유 입증 부족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의 구제명령 대상 해당 여부

•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노동위원회 구제대상 해당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변상처분은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변상판정임과 동시에 상벌규정 제21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에 해당

함.

• 변상책임액은 손해액을 한도로 하므로, 임차료 지원금 관련 횡령행위의 손해액 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계부가금의 성질만을 가

짐.

•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및 상벌규정 제21조의2는 모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

함.

• 따라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변상판정과 상벌규정 제21조의2 소정의 징계부가금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