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1누12075 판결 파면처분취소

성희롱 징계사유 추가 및 파면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징계혐의에 해당하는 성희롱적 발언 및 신체적 접촉이 25회였으나, 징계의결 대상 징계사유는 46건으로 증가

함.

• 원고는 추가된 징계사유가 당초 징계의결요구된 징계혐의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성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더라도, 추가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9. 29.자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25회의 징계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양정은 정당

함.

• 판단: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추가되었을 경우, 추가된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정당하다면 전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모든 징계사유의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유효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